[주택 청약] 변경되는 정책 : 결혼 패널티가 줄어들까?

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: 2023.08.29
- 국토교통부

결혼 패널티

 

 

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

 

공공주택 특공의 경우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추첨제가 신설되었다.

•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(3인 이하 기준) : 세전 기준
  • 100% : 6,509,452원 -> 연 78,113,424
  • 140% : 9,113,233원  -> 연 109,358,769
  • 200% : 13,018,904원 -> 연 156,226,848

 

 

청약기회 확대  

 

 

가점점수 산정기준표

무주택 기간 + 부양 가족수 + 저축 기간

 

민간 청약 : 가입 기간
공공 청약 : 청약 액수

 

 

대출

디딤돌 대출

• (현행) 미혼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-> 맞벌이 불리
• (개선) 미혼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 500만원 이하  -> 1500만원 소폭 상승...

 
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• (현행) 미혼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-> 맞벌이 불리
• (개선)  미혼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00만원 이하  -> 1500만원 소폭 상승... 

 

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

 

 

 

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

미혼모, 이혼 가구 대상

공공분양

 

 

민간분양

 

 

 

공공택지 = 신도시
- 공공분양 vs 민간분양

민간택지 = 재개발, 재건축